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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들…

Tuesday, April 27th, 2010

iPad 발표 이후 미국이 들썩 거리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록 정식으로 iPad 구입은 미국에서만 할 수 있지만, IT를 이끌어 나가는 많은 나라들의 개발자나 연구원들이 이미 구매를 해서 iPad가 iPhone 이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지, 그리고 만들어 낸다면 어떻게 iPad를 이용한 글로벌 비지니스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연구중일 것이다.

한국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지인이나 에이전트를 통해서 iPad를 이미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 때 IT 강국이었고, 한국만큼 인터넷 인프라와 서비스가 잘 된 나라도 드물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얼마전 iPad의 통관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뉴스를 트위터(http://www.twitter.com)와 신문 뉴스들을 보고 알았다. 전파 인증법 위반이라는데, 사실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깊게 알고 싶은 생각도 없다. 다만 한 가지 과거를 통해 배웠으면 좋겠다.

iPhone이 지금에서야 한국에 인기를 끌고 있고,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2년전에 그랬는데 말이다. 한국이 iPhone을 만난지 6개월도 안 되어서 이 정도 발전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 iPhone이 발매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한 은행 앱을 다운받을 수 있었고, 이제 편하게 iPhone으로 싱가포르에서 한국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 2년 전에 한국이 iPhone을 접했다면 어땠을까? 장담하건데 글로벌한 iPhone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많은 비지니스가 생겨나고 국가 경쟁력도 높였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SNS(Social Network Service) 분야에서는 싸이월드를 비롯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초이자 최고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 시장은 페이스북(FaceBook: http://www.facebook.com)에게 넘어가 버렸다. 나도 페이스북을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iPhone에서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 앱이 있어서 다시 조금 사용하게 되었다. iPhone의 등장으로 페이스북은 더불어서 성장하고 있다. 즉, 친구를 만나서도 iPhone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들은 것 같다. 그런데 2년 전 이런 과거를 알고 있다면, iPad를 "전파 인증법 위반"이라는 규제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또 한번 늦어지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 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또 한번 뒤쳐진다면, 한국은 예전에 한 때 "IT 강국"이었다라고 자기 만족을 할 수 밖에 없을수도 있다.

생각하면 좀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지만, 유인촌 장관의 iPad 사용 이슈가 Wall Street Journal에 South Korean Official’s iPad Causes a Stir이라는 기사로 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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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rouble came when Mr. Yu pulled out an Apple iPad, held it up and remarked about how nicely it displays electronic books. The problem is, South Korea’s communications regulators haven’t approved the device for wireless networking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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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was one of the last major countries to approve Apple’s iPhone, allowing it to be sold only since November 2009. But the device has proven to be very popular, selling more than 500,000 units since then.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아이패드 국내 반입, 인증 면제" 라는 기사가 다음에 올라왔다.

다행히도 이전에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한국에서도 iPhone이나 iPad 같은 제품들이, 그리고 iPhone이나 iPad와 함께 성정할 수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