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을 왜 해야 하는가?
이미지 출처 : 이렇게 해맑은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서울 시장을 다시 뽑을 정도로 의무급식(무상급식이라는 단어보다는 의무급식이라고 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 무상급식대신 의무급식이라고 쓴다.)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았다. 개인적으로 의무급식에 완전! 찬성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 의무급식을 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싶었다. 자기들 세금이 의무급식에 사용되는 것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께, 그래서 생각한것이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세금이나 도로나 공공 시설들에 투자하는 세금과 비교해서 설명하곤 했다.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 자녀들이 자기들 세금으로 무료로 급식을 받는 것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도로와 인적자원의 예를 들어 설명하곤 했다. 우리집 앞 도로를 만드는데도 내가 낸 세금이 들어간다. 하지만 그 도로는 가난한 사람들도 다니지만 부자들도 많이 다닌다. 비까뻔쩍한 외제차도 다니고... 그럼 이럴 경우에도 내가 낸 세금으로 도로를 만드는 것을 반대해야 하는가? 이렇게 공공시설에 투자하듯이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적자원인 아이들에게 의무급식을 하는데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오늘 Barry Lee님의 블로그 Barry's post .net ( http://barryspost.net )을 보다가 정말 잘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서 트랙백한다.
의무급식을 봅시다. 의무급식은 초등학생, 나아가 전체 미성년자에게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점심을 제공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를 통해 이 미성년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되어 더 나은 사회를 이루는 초석이 됩니다. 즉, 더 발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하는 적선”도 아니요, “일부 굶는 애들만 먹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 시스템이 국가의 인프라가 되고, 국방이나 치안 시스템이 국가의 인프라가 되며, 각종 경제 제도와 금융 시스템이 인프라가 되어 획득된 재화와 부(富)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적절하게 부담한다는 개념입니다.
복지와 기부의 차이점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Barry Lee님의 마지막 글로 마무리 합니다.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것, 그것은 그냥 받은 만큼 내지 않겠다는 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백번 양보해 받은 만큼 냈으니 더 안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근시안적 발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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